위중한 안보상황 극복 위해 국력 총결집해야

 

한반도는 김정은 정권의 연쇄적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했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발사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자초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았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여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노동미사일 등 2016년에만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핵무기 투발수단을 과시하고 ‘핵미사일 선제타격’까지 운운하더니 지난 9일 5차 핵실험으로 치달았다.

 

북한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극단적 위기로 몰아가는 일련의 도발행위의 저변에는 김정은의 ‘전략적 셈법’이 깔려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도발행보가 ‘체제생존, 내부결속, 권력장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착각하지만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체제 붕괴를 재촉하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은 5차 핵실험에 대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초점이 분명한 메시지를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군사위기를 넘어서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는 사실에 대해 국제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진력해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초에 동방경제포럼, G20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의 다자외교를 통해 안보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당위성과 긴박성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했다.

 

박 대통령은 특유의 품격 있는 정상외교 경험과 지혜를 발휘하여 “저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5차 핵실험 이후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재확인했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 안보위기의 본질에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이해관계는 물론 김정은의 충동적 행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및 압박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적 안보의지를 결집하여 안보위협을 극복해 나갈 의지와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제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접고 정부와 군을 믿고 애국적 위기극복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 군은 안보상황이 엄중할수록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다지면서 김정은의 오판에 의한 무모한 도발은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자충수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 사례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킨 이후 남북한 군사당국 대화를 제의하는 할 소지가 있다.

 

이를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거나 평화를 심리전 공세를 획책하더라도 더 이상 상투적 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부처는 국가안보 태세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의식, 메시지, 이미지, 행동’을 통합하는 안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력의 핵심인 DIME(외교, 정보, 군사, 경제) 요소별로 추진해야 할 행동화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외교 차원에서는 국가위상에 걸맞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하여 국제사회가 긴박감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유기적인 공조 하에 유엔안보리가 강력한 추가 제재조치를 강구하도록 주요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정보 영역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깨우쳐 주도록’ 진실에 기초하여 외부정보를 북한사회에 유입시켜야 한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취한 개방의 틈’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유입시킴으로써 김정은의 폭압적 공포정치와 인권유린, 핵미사일 집착 현상의 폐해를 북한 주민들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대량탈북이나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 실체를 깨닫고 인권의식을 일깨워 주려는 차원에서 외부 정보의 중요성에 상응한 조치를 확충해야 한다. 비무장지대(DMZ)를 통한 대북한 심리전 강화 조치에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다.

 

셋째,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함은 물론 대량 응징보복 의지를 각인시킴으로써 김정은의 오판에 의한 도발은 체제붕괴로 직결될 것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만약 북한이 국지도발을 비롯한 기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도발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 타격 자산을 조속히 확충하고 그들의 교묘한 기만 술책에 허를 찔리지 않도록 ‘민첩하고 강력한 군대’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넷째, 우리의 지속적 경제 발전이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핵심적 중추라는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

 

개성공단 페쇄조치와 같은 단호한 조치로 인해 일부 우리 경제에도 주름살이 파생되지만 근원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조이는 효과를 인식하는 등 경제계 역시 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와 안보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북한의 현존위협을 압도하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연한 안보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

 

각계각층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국력을 총결집하여 위기 극복의 위대한 저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