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회의원들의 한뜻 한마음,국민들 눈엔 꼼수

 

사사건건 부딪히던 여야가 오랜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쳤다. 의원 보좌직원을 증원하자는 데 마음을 모았다.

 

‘인턴의 대량해고’를 막자는 취지였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4일 본회의를 너무도 망설임 없이 무사 통과됐다.

 

당초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마친 바 있어 무난한 처리가 예상돼기는 했었다.

 

이로써 의원이 채용할 수 있는 정규직 보좌직원이 1명 늘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의원실 당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7명은 정규직 공무원, 2명은 인턴 직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원실 소속 공무원이 8명으로 늘었다.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한 인턴 1명을 구제했다는 것이 국회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다.

물론 선한 취지의 법안이라는 점에는 일부 공감한다. 국회 인턴제도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국회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당장 내년 1월부터 88명의 인턴비서가 국회를 떠나야 한다. 이에 유능한 비서들이 국회에 남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고용안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시대정신과도 통한다.

문제는 정치권의 이중적인 태도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은 ‘세금폭탄’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반대해 왔다. 8급 비서관을 신설하면 1년에 6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민 혈세의 세금이 소요되는 것은 똑같다. 하지만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행정부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를 부르짖다 보좌관 증원은 일사천리로 합의했다.

야당의 ‘오케이’사인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17일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우리 보좌진 수가 적은 것이 아니다. 차라리 의원 세비를 깎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으나 동조를 받지는 못했다.

 

오히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반대 여론은 며칠지나면 없어진다”며 밀어부쳤다. 참으로 한심한 발언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국민없이 어찌 정치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때 뿐이었다.

“재난에 여,야 가 따로 없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포항 지진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여야가 똘똘 뭉쳐야 한다는 의미다.

 

민생도 마찬가지다.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잇속챙기기’에만 뭉치는 것은 아닌 지 돌아 볼때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도 꼼수좀 그만 부려야한다.

 

그나마 양심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존재 하기에 아주 조금은 선진화 정치에 조금이나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