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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기 본지주필/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지금 우리는 나라 꼴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현실을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국력은 하락세다. 경제 활력이 쪼그라들고 성장 동력은 위축됐으며 미래는 불투명하다. 외교,안보, 거시경제에서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온갖 부문이 일제히 내리막 친 적이 있었나 싶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일시적 후퇴나 과도기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대못’을 박는 일이다. 국정 각 분야에 쇠못을 박아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원상 회복 못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고 국가 진로를 비 가역적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를 ‘혁명정부’로 착각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의해 혁명적 권한을 받은 듯 행세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 운영도, 적폐 청산도 혁명하듯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촛불 민심이 들고 일어났던 것은 좌파 이념 혁명을 원했기 때문은 아니다.
촛불은 자유였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다. 촛불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보수 궤멸을 공언했다. 촛불은 상식이었다. 촛불이 원한 건 소통이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온갖 정책을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기만 한다. 촛불 그 어디에도 ‘북한’은 없었다. 핵이건, 인권이건, 북한 관련 이슈가 촛불의 주제가 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문 정부는 놀라운 속도와 소신으로 북한 드라이브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은 당시 ‘그냥 야당’이었고 여당과 함께 촛불 민심에 끌려 다닌 무능한 정치권의 한 축에 불과했다. 당시 사람들은 청와대 안팎의 국정 농단에 분노해 촛불을 들었지, 야당을 지지해서 촛불을 든 것이 아니었다.
이 정권은 입만 열면 ‘촛불 정신’을 내세우면서 행동은 거꾸로 간다.
온 국민이 폐기를 요구한 국정 불통과 진영 가르기, 패거리 정치는 더 심해졌다. 국민의 뜻은 묻지도 않고 국정 곳곳에 이념의 대못을 박고 있다. 이 정권 2년 동안 역대급 뒤엎기를 망라해 보자.
소득 주도 성장-탈 원전-적폐 청산-경제 파탄-안보 불안-외교 실패- 인사 참사(내로 남불)-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청년 실업- 무소불위 민노총-언론 장악 여론 조작-경찰.검찰.사법부 장악-헌법재판소 장악-세금 폭탄- 재벌 옥죄기-북한 비핵화-대북정책-북 인권정책-한미동맹 위기-대일 외교정책-남북 군사합의-국군 안보정책-서훈 등 보훈정책-빨갱이-독재의 후예-김원봉선생-김정은 대변인-순방외교 실패=전직 대통령2명 구속-국정원장3명 구속-전 정부 고위직 130명 구속.
소득주도론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 이동을 위한 이념의 대못이었다. 노동 권력과 좌파 세력이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민노총이 무소불위로 활개치고 참여연대가 득세하는 세상을 보고 있다.
노조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주총을 가로 막고 건설공사를 올스톱 하게하는 민노총 천국이 펼쳐졌다.
이념으로 무장한 운동권 출신과 얼치기 전문가들이 경제 운영의 중심세력이 됐다. 이것이 정권이 바라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국민 살림살이가 나빠지고 서민 경제가 무너졌으며 경제는 침체로 빠져들었다.
한번 무너진 경제의 선 순환 구조를 다시 회복시키기란 쉽지 않다. 이 정권이 깊숙이 박은 반 기업. 노동 편향의 대못을 뽑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국가 위상은 도처에서 ‘코리아 패싱’ 을 당하는 지경까지 갔다.
일본조차도 한국을 무시해도 되는 나라, 때려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일본 방문길에 한국도 들려달라는 우리 요청을 거절했다.
화려한 밀월 퍼포먼스 속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없었다. 트럼프는 일본 군함에 올라 동해를 “일본 해”라 불렀고, 한.미동맹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는 얼마 전 한국을 지목해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라고 했었다.
정말로 미국대통령 마음 속에 한국의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돼 있다면 끔찍한 재앙에 다름없다.
5년 시한부 정권이 국정 온갖 곳에 대못을 박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도록 영구히 뒤집으려 하고 있다.
초조함과 조급증 보이는 문 정부는 대내외적 이완 현상에 ‘망치 대신 몽둥이’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자신감 있으면 웬만한 시비와 반대에는 관대한 게 지도자의 길이 란 것도 깨달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문 대통령에게 “당신은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아마도 문재인에게서 타협과 조정 없는 좌파 외골수를 읽었기 때문이 아닐까?
대통령을 필두로 지지세력만을 바라보고, 비판론자의 시선에 개의하지 않는 직진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데, 참으로 위험 천만한 질주다.
sk1025@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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