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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기 본지 주필/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의 의욕을 불사르고 있다. ‘20년 집권론’이 제기되고 ‘총선 260석’ 운운까지 했다. 이것이 집권 세력의 속내일 것이다.
문 정권의 국정 운영은 온통 선거 스케줄에 맞춰져 있다.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선거용 정책을 쏟아내고 표를 얻기 위해 엄청난 돈을 풀고 있다. 총선 승리가 지상과제인 마당에 ‘경제 실패’ 프레임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정책이 잘못 됐다고 시인할 수는 없다.
국가 부채 1700조 원과 실업자 124만 명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경제를 정치와 이념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다. 정권 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문 정권엔 철석같이 믿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세금 카드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지만 세금을 쏟아 부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세금으로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토건 붐을 일으켜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면 된다. 초팽창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까지 편성해 돈을 풀면 성장률도 어느 정도는 끌어 올릴 수 있다.
무너지는 서민 경제 역시 세금 뿌려 진통제를 놓아주면 된다.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채워주고 자영업.소상공인 불만도 누그러트릴 수 있다. 노인 허드렛일자리와 복지 혜택으로 노인층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군인들의 표심 까지 잡을 수 있다.
경제가 곤두박질쳐도 세금 약발을 퍼트리면 다음 대선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결국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임시 미봉책이다.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선거를 위해 세금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을 숨기지도 않는다.
지난 재.보선 때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구에 내려가 ‘예산 폭탄’을 안겨 드리겠다며 지원 유세를 했다.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그를 국회 예결위원에 임명해 지역 예산을 빼오도록 하겠다는 낯 뜨거운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체면도 염치도 없다. 나랏돈을 주고 표를 사겠다는 ‘매표’나 다름 없다.
그러나 세금으로 경제 실패를 가리는 눈속임 미봉책이 언제까지나 통할 수는 없다. 이미 시장의 보복은 시작됐다. 세금을 퍼부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기업들은 고용하려고도, 투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금으로 분칠해도 참담한 경제 현실을 감출 수는 없다.
국민도 경제가 잘못돼가고 있음을 알기 시작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에 낙제점을 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조선일보 조사에선 55%가 소득 주도론에 반대하고, 46%가 대통령.청와대에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눈을 잠깐 가릴 수는 있어도 5년 내내 속일 수는 없다. 경제가 엉망인데 선거를 이겼다는 말은 동서고금 어디서도 들어본 일이 없다.
할 줄 아는 게 세금 뿌리는 것밖에 없는 이 정권이 경제를 망쳐 놓고도 장기 집권 운운하다니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권 불신임이다. 내년 총선의 결과는 곧바로 2022년 대통령선거로 이어진다. 민주당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집권 20년’을 몰아붙일 것이니 만 큼 한국당도 죽기 살기로 임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 한국당은 없어질 것이다. 모처럼 당이 제대로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만하며 또다시 친박.반박.비박 싸움이 되살아나면 국민은 가차 없이 한국당을 버릴 것이다.
먼저 황교안 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내 여러 정파와 만나서 토론하고 교감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모든 반문 세력을 총망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박근혜’ 문제다. 친박이 ‘박근혜 신당’ 을 만들거나 당 화합에 조건을 달고 나오면 문 정권 견제는 물 건너간다.
문 정권이 한국당을 교란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것도 내년 총선 이전에.
어쩌면 박근혜 문제가 총선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정치란 괴물은 그의 인신 구속 해제를 야당 분열의 촉매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친박 신당’ 설이 심심치 않게 나도는 것을 보면
현 정권은 그들의 입맛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또는 사면으로 야당을 또다시 분열의 와중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100년 체제’를 나팔 불어대는 ‘이해찬’에 아무도 개의치 않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친박.비박으로 갈려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싸우면 당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결국 산으로 간다.
보수 세력의 ‘자해행위’ 이제는 끝내야 한다.
sk1025@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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