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 원조 12억 달러, ODA 중점 투자 대상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는 연 7%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유망한 생산기지이자 한·아세안, 한·메콩을 이어줄 파트너로 손꼽힌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관계에는 여러 굴곡이 있었다. 1962년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총영사관을 설치했지만 1967년 철수했고, 1970년 대사관을 개설했으나 크메르루즈가 집권하면서 1975년 단교했다. 1993년 캄보디아 왕국 건국 후, 1997년이 되어서야 양국은 재수교를 할 수 있었다. 재수교 이래 20여 년 동안 양국 관계는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급속히 발전해왔다.

 

2018년 우리 무역협회 기준 양국 교역액은 9억 7500만 달러(수출 6억 6100만 달러, 수입 3억 1400만 달러)에 이르러, 이제 10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알루미늄판, 음료, 섬유, 중고 승용차 등이며 중고 승용차, 화장품, 식음료와 의약품 품목의 수출 상승세가 뚜렷하다.

 

캄보디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사진=한겨레)

 

교통, 교육, 농촌 개발 분야에 집중 원조

 

봉제,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6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2018월 12월 기준 우리 기업은 캄보디아에서 그간 126개사 230건 등 총 19억 6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원조를 통해 캄보디아 내 다수 도로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001년 4월 EDCF 공여 기본협정 체결 및 발효 이후, 2018년 12월 기준 총 23건의 사업이 승인돼 진행 중인데(승인액 기준 8억 3000만 달러 규모) 분야별로 보면 도로 등 교통 인프라(51.2%),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37.4%), 행정전산망 구축 등 공공 행정(7.4%) 순이다.

 

한편 캄보디아는 우리 제1기 및 제2기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대상국 중 하나다. 우리는 그간 3억 1100만 달러 무상원조, 8억 9000만 달러(승인액 기준) 규모의 유상원조를 해오고 있다.

 

양국은 ‘한·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2016-2020’을 채택하고 이 전략에 따라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 개발 등 4대 중점 지원 분야에 집중 원조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도로·댐·건설 등 경제 인프라와 교육·보건 분야 등 사회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형 사업 및 다양한 기술협력사업(봉사단 파견,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도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KOICA를 통해 1991~2000년간 총 343만 달러의 비교적 소규모 무상원조를 제공했으나, 이는 2001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01~2009년간 연평균 547만 달러(1991~2009년 총 5264만 달러), 2010년 이후로는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고 2012~2016년 2000만 달러 규모까지 확대됐다.

 

캄보디아 국민은 K­–팝, 드라마, 음료 등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국민 스포츠로 즐긴다. 한국 국민은 앙코르와트 사원 등 캄보디아의 문화와 자연을 사랑하며 해마다 40여만 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있다.

 

2007년까지 급속히 증가했던 캄보디아 거주 우리 재외국민 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불황기를 겪으면서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해 올해 1월 기준 약 1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2019 K-팝 월드 페스티벌 캄보디아 지역예선 행사.(사진=주 캄보디아 대사관)

 

농업·건설·금융업 등 상생 번영 기반 강화

 

3월 14~16일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농업, 인프라 건설, 제조업,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상생 번영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 진출한 260여 개 한국 기업이 양국의 동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 한국 기업의 지원 및 투자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또 2월 양국 기업의 합작 투자로 문을 연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검역 시설인 농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업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종료 후 두 정상은 아래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4건의 서명식에 참석했다. 농촌 지역에 독립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 우리 정부가 2019~2023년간 캄보디아 측에 제공할 EDCF 차관(유상원조)의 지원 기간, 한도, 지원 조건·절차 등 규정을 담은 ‘2019~2023년 EDCF 차관에 관한 기본 약정’ 등이다.

 

문 대통령은 한·캄보디아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며 “특히,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아세안의 개발 격차를 줄여 진정한 통합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훈센 총리가 제안해준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