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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기 본지 논설고문/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박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북한을 강력 제재 못하면 5.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또 다시 호소했다.
이제 우리는 국제 공조에 의한 외교적 해결책이 한계에 왔다는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만 의존해서는 북핵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는 독자적인 자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유엔은 북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5차례나 채택했다. 미일 등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에 돌입했으나 중국은 건성으로 제재에 동참했다.
이번에도 똑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4번째 똑 같은 대응이 반복되는 동안 북은 핵 실험을 축적해가며 머지않아 핵무장을 완성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북의 핵 위협은 온전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군사적인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북이 거듭된 실험을 통해 핵무장 완성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군사적인 대응도 대북 확성기 재개와 같은 소극적인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야 한다.
한 치도 변하지 않는 중국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애매한 태도가 문제다.
이번에도 B52 폭격기를 잠시 파견하는 무력시위 쇼로 비상 국면을 넘기려는 듯하다.
이런 전시성 시위가 북핵 저지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모를 리 없다.
알고 보면 미국이 북 핵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내걸어온 ‘전략적 인내’ 정책도 사실상 ‘전략적 책임회피’ 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고도로 핵 무장한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 사이엔 전력 균형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와 함정, 최신무기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핵폭탄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가적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20년째 똑같이 되풀이되는 허망한 얘기일 뿐이다.
우리 국민마저 이 뻔하고 무력한 모습에 코웃음을 치는 지경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힘으로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비상 자위 수단을 찾아야 한다. 주권국가가 생존하기 위해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 길로 가야만 미국과 중국을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북의 수소폭탄 실험까지 보면서 미국과 협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핵 저지도 북핵 공조에도 실패한 외교 안보라인에 창의적 접근 방법을 주문하는 대통령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핵을 갖고 말겠다는 김정은 보다 우리 정부가 더 절박하게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북 핵이 몰고 온 안보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박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의했지만 중국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선 제재 후 대화’ 정도의 대북 정책에 김정은이 겁 먹고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참으로 순진하거나 그야말로 무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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