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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능력 '셀프 증명' 손 본다…'처벌형량 하한제' 도입
설훈 의원 “쓰레기 산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 법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
<정치부=정완태 기자> 정부 여당이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 때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 관리 업체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이행보증금도 상향 조정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른바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당정은 오는 6월 용역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에 착수한다.
‘쓰레기산’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량의 폐기물을 제 때 재활용·매립·소각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방치해둔 것을 말한다. 전국 ‘쓰레기산’은 모두23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쓰레기산’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해롭다. 가연성 쓰레기가 부패해 자연 발화하고 폐플라스틱 등을 태운다. 이어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인근 지역을 뒤덮는다. 침출수, 악취, 폐비닐 날림 등 피해도 심각하다.
폐기물 17만2800톤이 쌓인 ‘의성 쓰레기산’이 대표적이다. 쓰레기산은 건물 4~5층 높이로 능선과 골짜리를 이룬다. 폐기물처리업체 H사가 2017년 3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폐기물들을 방치한 상황이다. 지난달초 CNN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당정은 우선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증명’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작성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업체가 작성한 해당 확인서 등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다.
또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불법 폐기물를 배출하거나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행위로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행보증금도 상향 조정한다. 이행보증금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 허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에 예치하는 것으로 업체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폐기물 처리에 사용된다. 통상 액수가 미비해 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17만2800톤에 달하는 ‘의성 쓰레기산’ 처리에 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관리 업체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은 3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48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양도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의무를 제 3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부 폐기물처리업자는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책임에서 벗어났다.
설훈 의원은 “전국 곳곳의 쓰레기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쓰레기 산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
전국 불법폐기물 현황자료
|
□ 불법폐기물 현황 : 총 120.3만톤(세부내용 붙임 참조)
(단위 : 만톤)
|
구 분
|
계
|
방치폐기물
|
불법투기
|
불법수출
|
|
계
|
120.3
|
83.9(69.7%)
|
33(27.5%)
|
3.4(2.8%)
|
붙임 1. 방치폐기물 현황
2. 불법투기 폐기물 현황
3. 불법수출 폐기물 현황. 끝.
|
붙임1
|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발생업체 : 45개)
|
|
연번
|
지역
|
업체명
|
업종
|
발생원인
|
발생일
|
방치량(톤)
|
|
계
|
|
|
|
|
|
839,322.4
|
|
1
|
강원 영월군
|
㈜〇〇에코
|
중간재활용업
|
조업중단
|
2017.07.19
|
26,958.0
|
|
2
|
경기 의정부시
|
〇〇산업㈜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허가취소
|
2016.12.20
|
262,779.0
|
|
3
|
경기 화성시
|
〇〇환경㈜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허가취소
|
2016.04.15
|
115,059.0
|
|
4
|
경기 화성시
|
〇〇이앤씨㈜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허가취소
|
2016.06.23
|
104,000.0
|
|
5
|
경기 포천시
|
㈜〇〇환경
|
중간처분업
|
화재
|
2014.11.19
|
4,473.0
|
|
6
|
경기 포천시
|
㈜〇〇에너지
|
중간처분업
|
부도
|
2009.06.30
|
4,500.0
|
|
7
|
경기 포천시
|
㈜〇〇테크
|
종합재활용업
|
화재
|
2014.11.19
|
2,335.0
|
|
8
|
경기 평택시
|
㈜〇〇개발
|
종합재활용업
|
허가취소
|
2016.07.22
|
14,332.0
|
|
9
|
경기 김포시
|
〇〇산업
|
종합재활용업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2017.04.24
|
7,105.0
|
|
10
|
경기 화성시
|
〇〇자원
|
수집·운반업
|
부도
|
2018.03.14
|
2,200.0
|
|
11
|
경기 화성시
|
〇〇환경㈜
|
중간재활용업
|
화재
|
2017.07.19
|
1,200.0
|
|
12
|
경기 화성시
|
〇〇개발
|
수집·운반업
|
화재
|
2018.04.27
|
500.0
|
|
13
|
경기 화성시
|
㈜〇〇엔
|
종합재활용업
|
화재
|
2018.01.07.
|
300.0
|
|
14
|
경기 평택시
|
〇〇에너지
|
종합재활용업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2018.06.26
|
6,000.0
|
|
15
|
경기 평택시
|
㈜〇〇리플라
|
종합재활용업
|
조업중단
|
2018.10.25
|
15,000.0
|
|
16
|
경기 평택시
|
㈜〇〇건설
|
폐기물처리신고자
|
조업중단
|
2018.11.07
|
4,000.0
|
|
17
|
경기 화성시
|
㈜〇〇용기
|
종합재활용업
|
조업중단
|
2018
|
55.0
|
|
18
|
경남 통영시
|
㈜〇〇베이션
|
중간재활용업
|
화재
|
2017.06.16.
|
700.0
|
|
19
|
경남 김해시
|
㈜〇〇사이클링
|
종합재활용업
|
조업중단
|
2018.02.24.
|
72.0
|
|
20
|
경남 김해시
|
〇〇금속㈜
|
종합재활용업
|
조업중단
|
2018.04.14.
|
60.0
|
|
21
|
경남 김해시
|
㈜〇〇그린
|
중간재활용업
|
조업중단
|
2018.06.26.
|
5,000.0
|
|
22
|
경남 고성군
|
〇〇엘
|
종합재활용업
|
부도
|
2017
|
800.0
|
|
23
|
경북 문경시
|
㈜〇〇에너지
|
종합재활용업
|
조업중단
|
2017.09.21
|
26,538.0
|
|
24
|
경북 상주시
|
㈜〇〇산업
|
종합재활용업
|
경영악화
|
2016.11.30
|
17,521.0
|
|
25
|
경북 구미시
|
〇〇일
|
종합재활용업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2018.02.24
|
664.0
|
|
26
|
경북 구미시
|
〇〇네트웍스
|
중간재활용업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2018.01.13
|
141.0
|
|
27
|
경북 영주시
|
㈜〇〇프라스틱
|
중간재활용업
|
경영악화
|
2018.09.29
|
1,460.0
|
|
28
|
경북 영천시
|
〇〇산업㈜
|
종합처분업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2018.05.28.
|
2,800.0
|
|
29
|
경북 의성군
|
㈜〇〇산업개발
|
중간재활용업
|
경영악화
|
2017.08.07.
|
172,800.0
|
|
30
|
경북 성주군
|
〇〇폴리엔텍
|
종합재활용업
|
경영악화
|
2017.03.07
|
500.0
|
|
31
|
울산 울진군
|
㈜〇〇알앤씨
|
종합재활용업
|
경영악화
|
2018.12.11
|
2,000.0
|
|
32
|
울산 남구
|
〇〇에너지㈜
|
중간처분업
|
부도
|
2008.09.19
|
2,500.0
|
|
33
|
광주 서구
|
〇〇수지
|
중간재활용업
|
부도
|
2015
|
860.0
|
|
34
|
부산 사하구
|
〇〇환경㈜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폐업
|
2018.07.06
|
200.0
|
|
35
|
인천 부평구
|
㈜〇〇환경
|
수집·운반업
|
부도
|
2015.09.18
|
16,024.0
|
|
36
|
인천 서구
|
〇〇에코
|
중간재활용업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2017
|
182.0
|
|
37
|
인천 서구
|
㈜〇〇레이션
|
종합재활용업
|
조치명령 미이행
|
2018.07.04
|
77.0
|
|
38
|
전남 화순군
|
㈜〇〇환경
|
종합재활용업
|
파산
|
2015.01.01
|
1,350.0
|
|
39
|
전남 장흥군
|
㈜환경과〇〇
|
종합재활용업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2017.12.11
|
500.0
|
|
40
|
전북 익산시
|
㈜〇〇화학
|
종합재활용업
|
파산
|
2017.10.11
|
2,745.4
|
|
41
|
전북 군산시
|
〇〇환경
|
중간재활용업
|
조업중단
|
2017.06.08
|
2,000.0
|
|
42
|
전북 완주군
|
(유)〇〇산업
|
중간재활용업
|
조치명령 미이행
|
2016.04.01
|
8,000.0
|
|
43
|
충북 음성군
|
㈜〇〇텍
|
종합재활용업
|
파산
|
2017.07.01
|
200.0
|
|
44
|
충북 청주시
|
〇〇협동조합
|
중간재활용업
|
조업중단
|
2018.08.28
|
1,000.0
|
|
45
|
충북 청주시
|
〇〇기업㈜
|
종합재활용업
|
파산
|
2018.02.02
|
1,832.0
|
|
붙임2
|
전국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
|
|
연번
|
위 치
|
발생연도
|
종 류
|
유 형
|
수량(톤)
|
수사, 고발여부
|
|
|
합 계
|
|
181개소
|
|
330,412
|
|
|
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
2016년 이전 추정
|
각종 폐기물 등
|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
30
|
-
|
|
2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일원
|
2018
|
사업장폐기물
|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
5,000
|
-
|
|
|
서울 소계
|
|
2
|
|
5,030
|
|
|
3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일원
|
2017
|
하수처리오니 유기성오니
|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
10
|
고발
|
|
4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일원
|
2019
|
공사장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
300
|
고발
|
|
|
대구 소계
|
|
2
|
|
310
|
|
|
5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
|
2015
|
순환골재
|
혼합건설폐기물
|
250
|
고발
|
|
6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일원
|
2018
|
생활,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
|
생활폐기물
|
2
|
-
|
|
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
|
2015
|
일반생활쓰레기
|
생활폐기물
|
3
|
-
|
|
8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원
|
2018
|
마그네슘 등
|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
30
|
-
|
|
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
|
2018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
1
|
-
|
|
10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
2018
|
폐합성수지 등 혼합
|
생활폐기물
|
10
|
-
|
|
11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일원
|
미상
|
폐합성수지 등 혼합
|
생활폐기물
|
5
|
-
|
|
|
인천 소계
|
|
7
|
|
301
|
|
|
12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일원
|
2015
|
폐플라스틱, 폐포장재 등
|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
1,200
|
고발
|
|
|
광주 소계
|
|
1
|
|
1,200
|
|
|
13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일원
|
2017
|
폐합성수지류
등혼합폐기물
|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
2,600
|
고발
|
|
14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일원
|
2016
|
폐합성수지류
등혼합폐기물
|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
미산정
|
-
|
|
15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
|
|
16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
|
|
17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
|
|
18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
|
|
19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
|
|
20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고발
|
|
21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고발
|
|
22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5
|
고발
|
|
23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
|
|
24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5
|
-
|
|
25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5
|
-
|
|
26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일원
|
2017
|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
2,000
|
-
|
|
27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
|
|
28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
|
|
29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
|
|
30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고발
|
|
31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5
|
고발
|
|
32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20
|
-
|
|
33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일원
|
2018
|
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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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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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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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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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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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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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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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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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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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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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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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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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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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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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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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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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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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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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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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양진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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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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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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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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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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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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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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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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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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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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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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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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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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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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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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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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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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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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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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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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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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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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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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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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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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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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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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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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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승전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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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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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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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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