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야 내국인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 표현물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2017.6~2021.6월간 30대 38조 8천억원, 20대 19조 9천억원 급증 20대 5년전 동기 대비 5.6배 증가, 전세대출 규제시 청년층 피해 우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文정부 5년간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58조원 이상 증가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21년 7월말 기준 매일 71건, 9억 8천426만 원씩 피해 발생해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피해 많아 유동수“감독당국 피싱사기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금융소비자 체감 힘들어…촘촘한 제도개선 절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0일(월)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lsq…

이규민 의원이 안성 소상공인센터 개소식 후 참석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속히 이뤄질 수 있어야 지역에 맞춤한 소상공인 협업・창업 모델 만들어가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안성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안성소상공인센터)가 30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안성소상공인센터 개…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의 시작.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이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호영 의원이 …

토지주‧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하는 지특법, 현물 선납시 양도세 비과세하는 공공주택법‧도시재생법 대표발의 3080 공공재개발을 위한 세제개편 3법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080+ 주택공급대책’의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 갑) - 기존의 통신판매 개념에서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규율체계 개편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및 책임 현실화 -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 - 소비자 위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 - 신유형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 힘/경남 창원시 의창구)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묹=정완태 기자>역외유출 차단으로 지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인구 규모와 별개로 제각각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교육청 위탁채용 실시·임원 결격 사유 강화 등 규정 “사학의 신뢰회복과 교육 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교육위원회)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3…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과 방향 모색 토론회 성료 임오경 국회의원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 갑)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발전 방안 논의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8월19일 유튜브 …

김희국 국회의원(국민의 힘/군위.의성.청송.영덕) 그중 아파트만1만7,635호 증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국토교통부가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4년 만에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2만7,0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

간호사회, 법인택시노조, 서울시청 환경공무직, 지자체공무직 등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폭 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에 각급 직능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입법천사’로 정평이 나있다. 살인범 공소시…

4년간 보험료 지급 147억원 vs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 944억원 도입 당시 논의된 민간보험사 이윤 5%, 현재 영업이익 29%로 6배에 달해 노웅래 “기금으로 전환해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민간보험사…

공문 아닌 단톡방에서 코로나 검사결과 공유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측이 종로 일대에서 불법집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시킨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7월 17일 민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