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2019년 문화비 지출 63,024원으로 실 공제액은 18,907원에 그쳐 전남 34,094원/서울 93,468원/반포2동 309,128원으로 지역별 격차 매우 심해 <정치부=정완태 기자> 중산층의 문화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사실상 중·저소…

박완수 의원(국민의 힘/경남 창원시 의창구) <정치부=정완태 기자> 박완수 의원(국민의 힘/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대구 서구) 빌라·다세대주택 많은 서울 서남권, 피해 민원신고 가장 많아 서울 사는 임대인 ○씨 한 사람에게만 반환 보류 10건에 23억 원 몰려 <정치부=정완태 기자>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 이용자 지위 남용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갑질테러’행위 근절해야 「소비자 기본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으로 화이트컨슈머 양산하고,건전한 생태계 만들 것 <정치부=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경기광명갑)은14일(화)블랙컨슈머·악성댓글…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 힘/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2015~2017년 사이 3년 소멸시효완료 돼 건보공단에 잡수익 처리된 금액만 121억 2천 400만원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만 8,028억 9천 9…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 갑) 5년간 총 체불임금7조7천억,연령별로는40대 평균 체불금액700만원으로 가장 높아 경기도5년간 총1조7천억으로 광역시도중 가장 많고,제주시는5년간 무려84%급속 증가 노웅래 의원, “임금체불을 범죄로 인식해야 상황이 개선 될 것” <정치부=정완태 기자> 올해 들어일하고 제때 돈 못 받…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 힘/예산.홍성)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모습 ① 북한도발에 방관만, 북한은 주적인지 문재인대통령 입장표명요구 ? ② 국가 정체성, 국민화합 파괴하는 김원웅 광복회장 사퇴촉구 ! ③ 적폐정치 중단하고 실용주의 생활청치 해법제시 ④ 지방자치분권 완성위해 국세 지방세로 이양(8:2--> 6:4) 정책 제안 ⑤ 문재인 정권의 충남 죽이기…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존재 몰라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 자영업자 보험료 전액 부담, 실업급여 받는 요건도 까다로워 가입 망설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절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간 운영협약을 챙겨 선교통 후입주 공약을 책임감 있게 완수할 것 촉구 간호보건인력의 국가적 배려, 관심, 처우개선 요청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부별…

세면타월2억6천만 원,마스크14억9천만 원 개인물품 구입에“눈먼 돈 펑펑” 2021년, 9개월간 마스크430만 장 구매 2020년 대비147%늘어나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지난해 공무원‘무상 마스크’지급 비판에 김부겸 총리가 나서서 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국세청의‘무상 마스크…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야 내국인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 표현물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2017.6~2021.6월간 30대 38조 8천억원, 20대 19조 9천억원 급증 20대 5년전 동기 대비 5.6배 증가, 전세대출 규제시 청년층 피해 우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文정부 5년간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58조원 이상 증가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21년 7월말 기준 매일 71건, 9억 8천426만 원씩 피해 발생해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피해 많아 유동수“감독당국 피싱사기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금융소비자 체감 힘들어…촘촘한 제도개선 절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0일(월)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lsq…

이규민 의원이 안성 소상공인센터 개소식 후 참석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속히 이뤄질 수 있어야 지역에 맞춤한 소상공인 협업・창업 모델 만들어가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안성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안성소상공인센터)가 30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안성소상공인센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