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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2만 공무원 중 1만 1,200여명, 각종 범죄로 검찰 송치
현원 대비 입법부(2.1%), 행정부(1.0%), 사법부(0.6%) 순
정부부처 중 경찰청(1,7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352명) 높고,
현원 대비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8%), 국토교통부(1.5%) 높아
<정치부=정완태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2만 공무원 중 약 1%인 1만 1,200여명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고소‧고발 포함)의 피의자였던 것으로 집계돼, 1% 미꾸라지 공직사회의 물을 흐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대상기관별 공무원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원 기준 공무원 총원 1,124,650명으로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총 11,209명으로, 기소의견 4,386명, 불기소의견 6,438명, 기타의견(이송, 참고인중지) 385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전체 11,209명 중 기타범죄(6,341명)를 제외하면, 지능범죄(2,815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범죄(1,513명), 강력범죄(319명), 절도범죄(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권력분립 형태로 보면, 입법부(국회) 2.1%(현원 4,793명 중 102명 송치), 사법부(법원) 0.6%(현원 18,160명 중 111명 송치), 행정부 1.0%(현원 1,101,697명 중 10,996명 송치) 순으로 기록했다.
신분별 형태로 구분하면, 국가직공무원(국가공무원, 국회, 법원)은 현원 766,414명 중 4,322명이 송치돼 0.6%, 지방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은 현원 358,236명 중 6,887명이 송치돼 1.9%로 조사됐다.
국가공무원 중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 경찰청(1,7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352명), 법무부(317명), 교육부(283명) 순이었고, 현원 대비 비율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8%, 170명 중 3명), 국토교통부(1.5%, 4,452명 중 67명), 법무부(1.4%, 23,268명 중 317명), 산업통상자원부(1.4%, 1,542명 중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부정청탁방지법 등에 따라, 공무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 준수 의무와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1%의 공직자가 공직사회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사건의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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