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 갑) 웅동 배후단지 입주 기업 41곳 중 35곳(85%)이 단순 창고업.. 제조업 부족(5곳) 2020년 고용창출 목표 4,048명 대비 1,528명으로 달성율도 38%에 그쳐. <정치부 정완태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부산항 웅동 배후단지 입주 기업 중 단순 창고업이 85%로 대분을 차지하고, 부가가치와…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 보급실적이 전무한 것도 4종 포함되어 있어... - 5년간 285억원 투입했지만, 보급 실적 저조 <정치부=정완태 기자>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개발 보급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진청이 최근 5년간 (`16년~20년) 285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투입, 농기계 79종을 개발해 농가에 …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 업체는 76개, 프랑스는 13개, 일본은 20개 같은 기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업체별로 달라 신빙성 의문 강화된 등록기준 마련과 기간제 직원이 아닌 정규직 직원들로 감시,감독 필요 <정치부=정완태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

최춘식 의원(국민의 힘/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 측이 대장동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8일 열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농촌의 현실이 더욱 어려워진 것을 지적하며, 국내 최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예산과 인력…

LH가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바빠 정작 계층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2018년 대비 올해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와 공가율은 2018년 1,920호, 2.1%에서 2021년 6…

안병길 의원(국민의 힘/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지난 ′18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처우 개선책 마련했다지만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 매년 200명 넘어 <정치부=정완태 기자> 최근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의 가축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억의 혈세 또한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열에너지 관리를 위한 국가 열지도 구축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해수 온도보다 7℃ 높은 온배수 배출, 2020년 664억 톤에 달해 발전 온배수 재활용 단 0.92%뿐, 재생에너지 정책에서도 온배수열 외면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 갑) 탄소국경세, 이상기후 재산피해, 원전중대사고 리스크 비용 최초 제시 탄소중립 재원조달 위한 범부처 민간 전략으로 ‘연 GDP 2% 투자’ 제안 <정치부=정완태 기자> 화석연료에 의존할 경우, 30년 뒤 돌아올 리스크 비용을 전망한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 갑) 경기도가 체납액이 가장 많고, 부산, 제주, 경남, 강원 순 <정치부=정완태 기자>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를 불법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지난 5년간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 천안을․3선) 현행법상 새로운 유형 범죄 발생 시, 범죄수익금 피해자에게 환부 불가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2020년217조 규모…세계15위 수준,한국은행 투자 늘려야 규모 확대와 더불어 정책 대응하는 국부펀드 기능도 검토해야 <정치부=정완태 기자>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이하KIC)의 운용 규모를 대폭 키워5백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KIC가 운영하는…

서영교 의원/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2만 공무원 중 1만 1,200여명, 각종 범죄로 검찰 송치 현원 대비 입법부(2.1%), 행정부(1.0%), 사법부(0.6%) 순 정부부처 중 경찰청(1,7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352명) 높고, 현원 대비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8%), 국토교통부(1.5%) 높아 <정치…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만들면서 실무부서인 금융위 패싱한 국무조정실 외국개미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최소 2,000만원까지 비과세, 동학개미는 250만원 유동수 의원 “IFRS기준을 따른 미국,영국도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자본소득으로 봐, 백번 양보해 기타소득으로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각각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계좌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