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span class='la-old'><i class='fa fa-thumbs-up'></i></span>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출국자 예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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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8일 열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농촌의 현실이 더욱 어려워진 것을 지적하며, 국내 최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예산과 인력이 과거에 비해 몇 배나 늘었으나 제대로 된 성과는 없이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식량‧곡물자급률, 종자자급률 등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요해진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수치들은 감소추세인 반면, 종자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에 총 3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치 달성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수입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곡물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각각 45.8%와 20.2%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이후 2.9%, 3.2%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 꼴찌 수준인 반면, 종자 수입 적자액은 지난해 838억까지 증가했다. 이에 반해 종자자급률 제고 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 목표치 달성률은 올해 42.2%에 그쳤다.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면적과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각각 520.1ha와 79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5배, 13배 증가했고 가축전염병 피해도 지난해에만 1,729억원 발생했다.
과수화상병의 경우 여전히 예방제와 치료제 개발이 전무한 상태이고, 가축전염병의 경우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하면서 농가의 피해가 극심해졌음에도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과제는 단 3건이고 예산은 9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이어 농촌진흥청의 허술한 관리로 불법, 밀수농약 등 불량농자재가 농가에 암암리에 계속 유통되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농촌진흥청의 단속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불법농약의 경우 지난해 116건이 적발되면서 전년대비 65.7% 증가했고 적발된 유통수량은 53만6,108개로 무려 10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농약 역시 2019년 적발건수는 0건이었지만 지난해 14건으로 급증했고, 적발된 수량은 51만288개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 일본산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불법 농자재는 약효와 유해성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농자재가 다수이기 때문에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고,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농촌진흥청이 단속 기관으로서 불량 농자재 유통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홍 의원은 농사 필수품인 농기계 개발을 농민들의 작업 현실에 맞게 개발할 것과 농민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의 사용범위를 넓혀 영농 활용성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며, 농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을 농촌진흥청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는 코로나로 인한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맞춰 약용작물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촌 미래세대인 청년농 육성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농업‧농촌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농민들의 고통을 모르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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