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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대 정휴준 교수가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진제공: 작은나눔문화진흥회)
(사진제공: 작은나눔문화진흥회)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 희망나눔문화연구센터 책임연구교수 정휴준(행정학 박사, 작은나눔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으로 재위촉됐다.
문화예술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항고심사제도는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고소사건 처리과정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수사과정에서 내실 있는 항고심사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전문가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항고심사회를 운영하고 전문성 및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항고심사제도는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고소사건 처리과정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수사과정에서 내실 있는 항고심사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전문가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항고심사회를 운영하고 전문성 및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는 장치로 검찰시민위원회와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대구=황준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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