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9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교육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는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9개 전담 부서는 하나의 팀으로 17건의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립감염병연구소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

조명래 위원장, 환경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이끈 주역으로 이재명 에너지대전환/탄소중립 정책을 대표할 적임자 민주당 선대위 내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 공동위원장에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부위원장에 양이원영·윤준병 의원 선임 내년 대선을 ‘기후대선’으로, ‘탄소중립 국민 실천 캠페인&rsquo…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2016년 이후 1급 자리 경쟁률 4.5대 1이나 4차례 모두 농림부 등 공무원 출신 차지. MB 영부인 사업 논란 후 공공기관 됐지만 2018년 농림부 감사결과 26명 무더기 지적 <정치부=정완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영부인 사업 논란이 있었던 한식진흥원 고위직 채용과 관련해 공개 채용 형식을 띠었으나…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 갑) 웅동 배후단지 입주 기업 41곳 중 35곳(85%)이 단순 창고업.. 제조업 부족(5곳) 2020년 고용창출 목표 4,048명 대비 1,528명으로 달성율도 38%에 그쳐. <정치부 정완태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부산항 웅동 배후단지 입주 기업 중 단순 창고업이 85%로 대분을 차지하고, 부가가치와…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 보급실적이 전무한 것도 4종 포함되어 있어... - 5년간 285억원 투입했지만, 보급 실적 저조 <정치부=정완태 기자>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개발 보급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진청이 최근 5년간 (`16년~20년) 285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투입, 농기계 79종을 개발해 농가에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열에너지 관리를 위한 국가 열지도 구축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해수 온도보다 7℃ 높은 온배수 배출, 2020년 664억 톤에 달해 발전 온배수 재활용 단 0.92%뿐, 재생에너지 정책에서도 온배수열 외면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만들면서 실무부서인 금융위 패싱한 국무조정실 외국개미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최소 2,000만원까지 비과세, 동학개미는 250만원 유동수 의원 “IFRS기준을 따른 미국,영국도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자본소득으로 봐, 백번 양보해 기타소득으로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 이용자 지위 남용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갑질테러’행위 근절해야 「소비자 기본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으로 화이트컨슈머 양산하고,건전한 생태계 만들 것 <정치부=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경기광명갑)은14일(화)블랙컨슈머·악성댓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야 내국인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 표현물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0일(월)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lsq…

김희국 국회의원(국민의 힘/군위.의성.청송.영덕) 그중 아파트만1만7,635호 증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국토교통부가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4년 만에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2만7,0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경기 이천시) ▶실효적 화재예방교육·훈련 등 소방안전관리 ▶화재확대방지 위한 시설물 구조 개선(성능위주설계, 방화구획 설 치) ▶신속한 진화를 위한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소방안전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강화 등이 주 요 내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경기 이천시) 급변하는 세계 연구개발 추세에 대응 IT산업 등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효과 기대 <내외매일뉴스=정완태 기자> 급변하는 세계 연구개발 추세에 대응하여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업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 해 주 52시간 이상 근…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의 업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