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 처벌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소공인 혁신성장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내 첫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충남 공주에서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충남 공주시에서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전시, 판매를 지원하…

바이오특위 개최…뇌기능·뇌의약 등 분야별 특성 따라 중점 투자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수열 기자> 정부는 뇌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혁신생태계를 확충하고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과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제10회 바이오특별위원회(이하 바이오특위)를 열어 ‘뇌…

산업부, 올해 첫 ‘상생라운지’ 열어…테마별로 모두 6회 개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미래 신사업 진출을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

국토부, 주택 공급기관 2차 간담회 개최 3080+ 대책 추진방안 등 논의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계약 승계, 매몰비용 보조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의 후속조치…

국토부, ‘K-시티 네트워크’ 사업 국제공모 시작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전 세계에 우리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l…

탄소중립 실현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 수소생태계 구축도 본격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춘일 기자> 정부가 올해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등 수출 총력지원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회복과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과 수소생태계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

수도권음식점·카페 등 밤 10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정부 “3차 유행 재확산 경향 나타나면 다시 상향”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 면제·완화해 5개월 이상 실증기간 단축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드론 전용…

가축질병 사전방역 제도화…식량안보 기반 구축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정부가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바꾸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 커진 식량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

“산업단지도 새롭게 탈바꿈해야…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춘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는 3월 스마트그린 산단을 최대 3개 선정하고 예산 6820억원을 투입해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

공공기관 신규채용계획 1월 중 발표 ‘디지털 트윈’ 구축에 1.8조원 투자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춘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해를 보낸 취약계층의 소득지원과 일경험 제공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04만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5000억 규모 벤처펀드 추가 조성 정부,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 방안’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부가 올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

행안부,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소개…풍수해 보험료 정부 지원 확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기재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부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집행 속도를 높이고 업무 중 비대면행사·회의를 장려하는 내용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1일 각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집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