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진도 4 이상 지역에 긴급재난문자…조기경보 시간 ‘50초→10초’ 단축 앞으로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도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추진 올해 국가 혁신력을 종합 평가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제조업 부가가치와 고등교육 효율성에서 1위, 연구개발(R&D) 지출 집중도, 첨단 기술 집중도, 특허 활동에서 2위를 기록…

2015년 7월부터 시행…수급가구 확대·월평균 급여액 증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쪽방촌. 이곳에 살고 있던 석모(54)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주거 환경마저 열악해 어려움이 더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주택급여 개편으로 실제 임차료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면서 추가 임차료 부담 없이 단독주택으로…

정부가 추진한 공공개혁 분야 중 최대 성과로 꼽는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건전화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왔다. 1960년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 최초로 도입된 공무원…

저비용항공사 정기노선 확대 등 국내선 10.4%, 국제선 13.2% ↑ 올해 1분기 항공운송시장은 국내 및 국제 여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해 성장세를 지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항공여객이 243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69만명)보다 12.4%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선 여객은 저비용항공사의 정기노선 확대, 비자제도 …

자유롭게 휘어지는 전지…횡단자 움직임 인식 교통신호 제어… 자유롭게 휘는 ‘와이어형 플렉시블 2차전지’ 등 17개 기술이 미래 혁신을 선도할 유망 신기술로 인증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22일 서울 벨레상스호텔에서 ‘2016년 제1회 신기술 인증(NET) 수여식’을 개최했…

42개 기업 육성·149억원 투자 유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허브로 난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의 중심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가 있다. 개소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4일 경기혁신센터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센터 직원뿐 아니라 경기혁신센터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KT의 초대로 …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지역별로 창업·중소기업 혁신, 지역 특화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구실을 하고 있다. 혁신센터가 역량을 강화하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쉰여섯) 제1차관에게서 혁신센터의 …

“청사 보안체계 전반 원점서 재검토…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 최근 발생한 정부서울청사 보안사고와 관련해 청사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차관이 정부청사 보안실태 점검에 직접 나섰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청사 진입단계부터 사무실 진입까지 청사 출입을 위한 단계별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방호원 근무 상…

‘부채 감소·노후 보장·주거 안정’ 1석 3조 효과 부채 감소-노후 보장-주거 안정! 1석 3조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오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

올해 총 1만 800가구 공급…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2016년 입주자 모집물량 1만 800 가구 중 1차로 서울가좌역, 서울상계장암, 인천주안역, 대구혁신도시 등 4곳에 총 1638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30일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모집지구 확인부터 청약시점 문자알림 서비스신청까지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복주택 입주모집지구 및 입주자격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지구 확인-입주자격 자기진단-청약시점에 문자알림 서비스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행복주택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 홈페이지, 블로그 …

전체 면적 1억3800만㎡로 여의도 47배…136곳은 사업 완료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2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이고…

인공지능 기술개발 자금 연간 130억→200억원 확대 고급 전문인력 양성…‘인공지능 응용·산업화 추진단’ 설치 정부가 최근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국으로 관심이 높아진 AI분야의 발전현황을 점검하고 응용·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관섭 산업통…

경북 구미시에 사는 K(64) 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주방장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 K 씨는 세 번의 식당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며 실의에 잠겨 있었다. 그런 가운데 찾아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그에게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됐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K 씨는 개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