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세일 의학 전문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차단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식약처는 우선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불법 유출 사고 발생 시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넓어진다. 범죄가 드러난 이후에도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 기법도 도입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식약처는 연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해 오남용 의심 기관과 중독 의심자를 신속하게 선별할 계획이다. 기존 2~3주 걸리던 분석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연간 수차례 점검 수준이던 모니터링을 365일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프로포폴과 케타민, 페티딘 등 의료용 마취제에 대한 특별감시도 실시한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켜 연말까지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의사는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대상은 올해 안에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된다. 12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집중 단속, 맞춤형 예방·재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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