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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위험물 시설에 대한 불연 외장재 설치 의무화 등 화재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고, 안전투자 지원과 신고포상금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현장의 안전기준 미흡과 안전투자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대형 공장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화재 위험이 있는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며, 소방서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청년인력 등이 참여해 건축·소방·안전 분야 취약점과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축·소방·위험물 분야 화재 안전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2천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신설하고, 1조2천500억 원 규모의 화재예방·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동확산소화기 2만 개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안전투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안전관리 제도도 강화된다.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해 사용승인 이후에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의무화한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장화재 예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로 과징금이나 벌금이 부과·환수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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