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해 예산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등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

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

주요 업종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논의 “피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 <경제.기업=이정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

법무부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 <법무.경찰=유치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 총리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 활력 높이는 것 중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최종 개정안 확정할 것”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

한 총리 “재발 방지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 사고원인 조사·분석 진행 중” 3일부터 지역축제 정부합동점검 실시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방안도 마련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여가부 핵심 기능 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국무위원 18명 유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

금융위, 12개 부처와 협업…혁신성·기술성 갖춘 기업 발굴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혁신성장기업 선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산업별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

행안부, 세외수입 상담 채팅로봇 ‘위택스봇’ 시범 운영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채팅로봇 ‘위택스봇’을 통해 지방세 외에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외수입 상담이 24시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재정수지비율은 2% 목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33.8%→30%로 개선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지방채무가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

농촌 거주하며 실제 임업 종사, 농업 외 종합소득 일정액 미만이어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종화 기자>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임업직불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업인 약 …

단전·단수 등 34종 입수정보 분석해 선별된 11만명 대상…2개월간 실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매년 격월로 6회에 걸쳐 복지 사각지…

코로나 관련 문항 포함 감염병 유행상황서 지역사회 건강문제 확인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질병관리청은 12일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연구, 보건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

60세 이상 확진자 평균투여율 18.7% 그쳐…“초기 처방 매우 필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