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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정완태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6월 다섯째 주(6. 25.(월) ~ 6. 29.(금))에 ICO의 현황과 과제·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및 시사점·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4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입법조사관의 ICO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ICO를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ICO의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률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개선과제를 제시함.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입법조사관의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및 시사점에서는, 1997년 공적자금 조성이후 2018년 3월말까지 지원된 총 규모는 168.7조원, 회수된 공적자금은 115.5조원으로 회수율은 68.5%임. 2011년 공적자금 회수율이 60%를 돌파하고, 2014년 65.2%를 기록한 이후 최근 공적자금 회수율 증가가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정부 재정여건, 금융기관별 회수현황 및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안전행정팀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 즉,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정하고 배분방식을 단순화하며, 기금의 사용내역 및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에서, 신뢰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으나 암호화폐 투기 논란으로 블록체인 기술 본연의 가능성과 의미가 가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공공분야 도입 추진, 사회적 논의 확대, 법령 정비를 제시하였다.
※ 보고서 전문은 위 표의 보고서명을 클릭하시거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http://www.nars.go.kr)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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