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영석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5천337명을 적발하고 759㎏의 마약류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추진 상황,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총 5천337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895명이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759㎏에 달했다.
정부는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을 제외할 경우 이번 실적이 특별단속 실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경 단계에서는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와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794㎏ 규모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국제 공조를 통해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국가정보원 첩보를 토대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관세청, 해양경찰청이 공조 수사를 벌여 인천항 입항 선박과 컨테이너에서 대마초 636㎏을 적발·압수했다.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 성과도 보고됐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비대면 유통망 수사에 집중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천158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불법 마약 판매 광고 748건을 차단했으며, 주요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와 구속 조치를 진행했다.
민생 침해 마약범죄 단속도 강화됐다. 경찰청은 전국 클럽과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 지역 등 37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과 지명수배자 등을 검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148곳을 현장 점검해 31곳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의 합동수사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사범 24명을 적발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투약 행위를 단속해 관련 사범 344명을 검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도 의결됐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올해 12월 열리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인터폴 사무총장과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체결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정도로 마약이 일상과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 마약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