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은 소모성 지출 아닌 선투자”
<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