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지와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것.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수록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효과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납세제도, 세금제도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더 늘어나는 듯한데요. 조금씩 변해온 세금제도와 납세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금제도, 자리 잡기까지의 노력
<사진 1.2. 1963. 자진납부 방법을 소개하는 ‘납세금은 이렇게’ 영상>
<사진 3.4. 1971년과 1981년 당시 세금 관련 영상에 사용된 표어>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세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때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때만 해도 한국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겹치면서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한 편으로는 1968년에는 갑자기 늘어난 세금에 놀란 시장상인 삼백여명이 세무서에 항의데모를 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세금제도가 변화할 때마다 납세의 의무 의식을 고무하고자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납세 표어나 포스터의 활용이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매년 납세를 주제로 한 표어나 포스터를 모집하였는데, 1975년에는 3천여 점이 출품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개척되는 번영의 길, 세금으로 넓혀주자’, ‘자손만대 번영준다 보람갖고 납세하자’ 등의 수상작을 살펴보면 당시 납세의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날
<사진. 1. 1999. 모범납세자와 모범세무공무원을 초청하여 오찬을 즐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 2. 2004.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범, 성실납세자들을 초대하여 다과를 즐기는 모습>
<사진. 3. 2014.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제48회 납세자의 날 시상식>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뉴스에서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모범납세자에게 훈장과 표창 등을 수여하는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납세자를 초청하여 표창을 하는 행사는 1960년대에도 ‘세금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해 왔는데요. 모범납세자들이 표창을 받고,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오찬을 가지는 모습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나아가는 세금제도를 위한 관심과 노력!
<사진. 2013.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
세금을 바르게 걷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였는데요.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신속하게 부과하고 제대로 징수하며, 납세자의 편의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를 예방하고, 과오납을 줄임으로써 납세자가 직접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국세불복절차 제도 등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세금, 바르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