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과제들이 망라되어 있는 금번 방향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첫째 ‘경기·리스크관리’, 둘째 ‘민생안정’, 셋째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라는 세가지 목표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 과제별로 실천과제들이 세 가지씩 제시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경기·리스크 관리’ 과제에 대해서는 ①적극적 거시정책 ②부문별 활력제고 ③리스크관리 강화라는 세가지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두 번 째 ‘민생안정’ 과제에 대해서는 ④일자리 창출 ⑤소득기반 확충 ⑥부문간 상생의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있고 세 번째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과제에 대해서는 ⑦4차산업 혁명 대응 ⑧4대 구조개혁 ⑨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제시되어서 총 9가지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보듯이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적극적 거시정책분야에서 가용재원을 극대화하여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지출을 하면서 1분기 재정지출 비율을 31%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계획기준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2017년에는 특히 상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부문별 활력제고에 있어서는 신산업분야 정책금융 85조원 공급을 통한 투자 확대 정책이 눈에 띄고 SOC 분야에 있어서 내진보강 강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의 조치가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을 위해 무역금융 8조원 확대 및 균형 있는 대미교역구조 추진과 전략적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2조2000억원 확대하는 부분이 주목할만 하다.
리스크관리 강화 과제에 있어서는 대외건전성 및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준비 등의 조치와 아울러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조선 해운업에 대한 조정작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및 구조조정의 사전계획안인 프리패키지플랜제도의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 효율화 작업 추진 계획이 눈에 띈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부채증가율 한자릿수 정착, 질적 구조개선, 서민금융 공급여력 2조3000억원 확대(4대서민정책자금 1조3000억원 증액, 사잇돌중금리대출 1조원 확재), 채무조정 활성화, 부당채권 추심강화 등의 조치가 눈에 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체제를 가동하여 분양과열 가능성과 시장위축 가능성에 동시에 대비하는 부분, 주택시장에서 공공매입 전세임대를 5만호까지 확대하는 부분, 매입임대리츠 설립을 통한 시장안정 장치확보 등의 조치가 돋보인다.
또한 최근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자영업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금번 조치에서는 민생안정 과제를 중심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협동조합 활성화, 상권내몰림 방지, 다양한 안정망확충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이 급격히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조개혁과 미래대비의 과제에 있어서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위원회 신설, 데이터기술 분야에서 국가중점데이터 추가선정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4대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과제 등이 돋보인다.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이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고령사회준비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최근 가파른 환율 상승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외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해외자본 급격 유출 방지를 위해 해외투자자 IR 조치, 다양한 대외건전성관리 조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외환보유고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 부문에서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물론 가계부채 부동산 자영업의 3대 뇌관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자영업 부진→자영업대출 600조 부실화→담보부동산압류→경매물건 대폭 증가→부동산가격 폭락→추가적 대출부실화→경제위기 발생”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절대로 가시화되지 않도록 관련 부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내수절벽에 수출부진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에 위기설마저 돌고 있다.
더구나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금번에 제시된 정책이 시한부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경구가 의미하듯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운영하지 못한채 출범해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경제운용정책은 2017년 전체에 대한 경제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어 가뭄이 계속되는 우리 경제에 신선한 샘물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