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권은희는 국회의원 되고 원세훈은 감옥 가고…
‘결백’ 아무리 밝혀도 왜 국민은 믿어주지 않는가…
해킹 프로그램 구입 알려지자 ‘민간인 사찰 했을 것’ 지레짐작.
대북 정보활동을 범죄로 몰고 근거도 못 대면서 검찰고발까지.
쏟아졌던 의혹 차례차례 해명돼…
잘못된 선입견 바로 잡을 줄도 알아야…어두웠던 과거 탓인가…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35개국 90여 개 기관 중 국회와 검찰의 조사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정원밖에 없다고 한다. 외신들도 이런 유난스러운 한국 상황을 앞다퉈 전하고 있다. 외신들은 정치 개입과 사찰로 얼룩진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이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지난 10년간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국정원은 믿을 수 없다’는 정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 결과 IT 강국으로 꼽히는 이 나라가 사이버전에 대응할 국가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정원은 실제 국내 정치공작을 하고 불법도청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 국제 간 사이버 전쟁에서 전멸이라도 모면하려면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사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은 과거 나쁜 짓, 바보 짓,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한테 다 손들고 대북, 대외 작전을 전부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안보와 자유는 종종 충돌한다. 사이버 세계에선 특히 그렇다. 제대로 된 나라는 균형점을 찾는다. 우리 야당은 균형이 아니라 자유 쪽에 올인 했다. 해킹 프로그램이 대북용이라는 국정원 설명을 믿지 않는 국민이 두 배나 많다고 하니 야당은 ‘국정원 사이버 능력 제거’를 공약으로 걸고 국민 판단을 받아보라.
야당은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의 능력과 활동을 공개적으로 논란하며 적에게 노출시키고 해킹에 대한 진실 확인을 회피하면서 끝없는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허술하면서도 거친 공세는 당 혁신안의 부분 통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친노.비노 계파갈등 및 분당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외부의 적’을 설정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문 대표와 존재감 회복을 노린 안철수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검찰도 곧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 정권 들어서 벌써 세 번째다. 이 정부 첫해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이어 작년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한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이 이처럼 검찰에 불려 다니는 일은 세계 어디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러고도 국정원이 대북, 대테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수에 국가 안보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마주한 이 나라에서 국민이 정보기관을 불신하는 이 상황이야 말로 국정원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새정연이 국가 안보와 정보 인권이라는 두 개의 가치 가운데 정보인권에만 매달려 국가안보는 뒷전인 듯한 인상을 줘서야 국민이 나라를 맡기려 하겠는가.
비밀이 생명인 정보기관의 활동을 모두 노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공직자 2200만 명의 인사정보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의 불법 해킹을 확인한 방법 역시 불법 해킹이었기 때문이다, 야권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 정보활동마저 민간인 사찰 범죄행위로 비틀려 공세를 펴고 있다.
국정원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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