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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합참 정책자문위원 |
지난 3월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발족한 이래 불과 4개월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결정이었다.
사드(THAAD)는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40~150km의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때려서 잡는 미사일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마치고 제2세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무수단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제 핵을 장착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은 극대화되었다.
우리 군은 이런 위협에 대항하여 킬체인과 KAMD 능력을 키우고 있다. 즉 킬체인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은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하겠단 말이다. 특히 KAMD의 주축은 M-SAM과 L-SAM으로 2023년 경에나 실전배치될 전망이다.
현재는 패트리어트 PAC-2와 곧 도입될 PAC-3가 방어를 담당하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다면 이를 막을 수단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드이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이를 도입하여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운용하게 된다.
이렇게 사드가 배치되는데 대하여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은 크게 외교, 건강, 효용성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외교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반대론이 나온다. 사드의 배치 필요성이 국내에서 불거져 나왔을 때부터 중국은 엄청난 반발을 해왔다.
우선 사드의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1000km가 넘어 중국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반발이 있었다. 또한 사드가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라는 주장까지도 나왔다.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 시스템의 운용범위는 아시아 본토에 까지 깊숙이 미칠 것”이라면서 자국의 안보이익이 위협받는다며 사드 반대를 외쳐왔다.
특히 대한민국의 사드배치결정을 놓고 <환구시보>는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타격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국의 예비역 장성은 사드 배치 결정이 중-러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며, 한국에 유리하지 않을 뿐더러 핵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첫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우선 사드 배치로 인하여 중국이 UN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와 경제제재를 걱정하며 사드만큼은 안된다는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드의 도입 여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안이다. 여기서 중국의 반발로 사드를 도입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수한 무기체계를 살때마다 중국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중국은 이런 요구를 해서도 안된다. 게다가 사드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헤친다는 것 역시 말도 되지 않는다.
사드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드 레이더로 공격을 탐지하고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한다. 사드 미사일의 사정거리도 200km에 불과하여, 성주에 배치해도 한반도 내에만 그친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날리지 않을 것이라면 사드가 요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미사일들의 상당수는 대만을 향해 배치되어 있으나, 충분히 대한민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심지어는 지린성 퉁화시에는 한반도만을 노리는 중거리 핵미사일 여단이 배치되어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언급함이 없이, 우리의 방어무기 도입을 비난하고 있다.
중국을 우려한 사드배치 불가론의 핵심은 결국 중국에 대한 신뢰이다. 즉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중국의 선의에 기대어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러차례의 UN제재에도 적극 참가하지 않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야 떠밀리듯이 제재에 나섰다.
오히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지 못함으로써 핵개발을 위한 시간만을 벌어준 실책을 저질렀다.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선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야만 한다면,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건전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양국 간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현재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들에게 중국의 강압에 흔들리는 나라를 물려주게 되는 셈이다.
사드는 레이더와 미사일, 지원장비 및 통제소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입을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건강에 민감한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를 가져다주는 말이어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7월 8일 배치결정 당시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부지로 언론에 지목된 지역민들은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섰다. 특히 13일에 성주가 배치지역으로 발표되자, 참외로 유명한 이 지역은 당장 참외가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까지 나왔다.
성주군수와 군의회의장 등은 단식농성까지 시작했다. 전자파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지역을 떠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사드 레이더의 인체 안전거리는 100m이다. 이 정도의 거리에서라면 인체 유해성 전력밀도의 기준인 평방미터당 10W보다 낮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드 레이더보다 더욱 강한 전자파를 내보내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측정해본 결과, 전방 30m에서 계측된 전자파가 안전기준치의 4%에 불과했다.
거리가 늘어날수록 이에 제곱하여 전력밀도는 더욱 낮아진다. 즉 거리가 멀어지면 질수록 안전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의 샤리키 기지로부터 1.3km에는 해수욕장이 위치한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파에는 신경 쓰지않고 해수욕을 즐긴다.
특히 성주에서라면 더욱 더 사드 레이더가 주민이나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성주에 레이더가 배치될 곳은 해발 380여 m의 고지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으로 1.5km 정도에 마을이 존재하지만, 마을의 고도는 해발 60m 수준이다. 무려 300m의 고도 차이가 난다.
사드 레이더는 상방 5도의 각도로 조사되므로 전자파가 마을 위를 지날 때는 400여 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간다. 사드 레이더는 직진성이 높은 X밴드 대역에서 작동하므로 애초에 주민은 전자파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고고도 체계라서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체계라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성주에 배치할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가장 짧은 스커드B만 해도 최고 고도가 90여 km에 이르며, 노동 미사일은 230여 km까지 다다른다. 모두 사드의 요격대상이다.
한편 수도권과 미군의 오산·평택 기지를 사드가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성주에 배치하면 미사일이 멀리 떨어져 있어 요격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북부는 워낙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사드보다는 더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PAC-2/3 미사일로 우선 방어해야 한다. 추후 M-SAM과 L-SAM이 개발완료 되어 KAMD가 완성된다면 이들 지역의 방어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사드가 장사정포를 막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 또한 엉뚱한 질문이다. 애초에 사드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이지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논란은 사드가 정말로 유효하냐는 질문이다. 사드 1개 포대에 보유하는 미사일 발수는 48발이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1천발이 넘는데, 겨우 48발로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1천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능력이 없다. 탄도미사일은 미사일 발사차량이 있어야만 발사가 가능한데,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스커드·노동 미사일 발사차량은 도합 1백여 대에 이른다.
실제 전쟁이 나더라도 1백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이 작전을 하게 된다. 즉 실제로 비슷한 요격이 가능하단 말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드가 갖는 전략적 가치이다. 즉 사드처럼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적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선제공격을 감행했다가 사드에 의해 요격되면 그 다음에는 대규모의 보복과 반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으로서는 발사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적이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체계의 장점이다.
그러나 사드는 만능의 보검은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위협으로 지켜내기 위한 첫걸음을 걸었을 뿐이다.
분명히 사드 1개 포대만으로 대한민국 전국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다. 특히 수도권처럼 넓은 지역에 많은 주민이 산개된 지역이라면 단 한 발의 공격에도 큰 피해가 생긴다.
미사일방어로만 국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적의 미사일 공격이 발생하면 모든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북한의 어떤 협박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
실제로 2차대전 동안 인류최초의 미사일 공격을 버텨내었던 영국은 공습경보에 신속히 대피하는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많은 인명을 살렸다.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전 국민에게 펼쳐져 있을 때만 싸움에 이길 수 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합의에 바탕하고 있다면 국가는 강력한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첫걸음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