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편집국장 방명석
(국장칼럼)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권력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 정치가 기득권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진보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방정치는 종종 중앙정치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왔다. 정당 공천과 지역 토호 중심의 정치 구조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경쟁보다는 세력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지역 격차는 심화되었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까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진보정치가 지방선거에서 강조해야 할 첫 번째 가치는 생활정치다.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교육, 교통, 주거 정책은 모두 지방정부의 결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들며, 노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는 지역 균형 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은 이미 국가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세우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방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진보정치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공공 투자와 지역 산업 혁신을 통해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지방정부다.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예산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신뢰를 만든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역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이다.
진보정치가 제시해야 할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변화의 청사진이다.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정치, 지역의 가능성을 키우는 정책,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결합될 때 지방정치는 비로소 새로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6월 3일의 선택은 지역의 내일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도 함께 바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