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방명석
(데스크 칼럼) 2022년 임인년(壬寅年) 올해는 대한민국에 선거가 두 차례 있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역사적으로 아주 뜻깊은 해다. 그만큼 중요한 해이며 아울러 국민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잔칫집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옛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소문난 잔치가 아니라 거대양당 후보들의 공약이 아닌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그들만의 잔치”를 보면서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란, 국민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위’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도 정치인들의 수준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정 반대다.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코로나19’로 국민 대다수가 많이 지쳐있다. 그러면 ‘정치지도자들’이라도 ‘선진정치’에 앞장서서 국민(유권자)에게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희망’차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을 후보를 통해 기대하게 해줘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게 바로 ‘공명정대’ (公明正大)한 선거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현실은 ‘세대 간 분열, 젠더 갈등, 패거리 정치, 줄 세우기 정치’ 등.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고 국민의 선거참여권리를 뭉개는 행태다. 각각 정당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오로지 ‘거대양당’ 의 상대방비방 및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걸 부추기는 집단은 정치인들이며 그 정치인들의 말을 중립적으로 쓰지 않고 정치 편향적으로 ‘받아쓰기’ 하는 언론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의 인물과 공약을 언론을 통해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오히려 ’거대양당 두 후보자의 대형이슈 때문에 군소 후보들의 정책마저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메이저 (maser) 언론들은 ‘흑색선전 대형이슈’에 열을 올리고 있고 각각 ‘군소정당 후보’들의 정책공약은 외면 시 하고 있다.
대선후보는 거대양당의 후보들만 있는 게 아니다. 비록 ‘군소정당’ 이지만 참신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의 면면도 챙겨보는 것 또한 유권자의 의무이며 주어진 권리이다. 이대로 대선 구도가 거대양당의 후보로 끝이 난다면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또한 거대양당의 기득권 싸움으로 진흙탕 선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칙,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치인들은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이며 군사적으로 강대국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정치와 정치인들의 행태는 어떤가! 기존의 정치인들은 학연, 지연, 혈연을 앞세워 줄을 세워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후보자를 지정해서 투표를 권유하고 있다. 교묘하게 ‘선거법 위반’을 피하고자 ‘임명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유권자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발길을 옮겨야 하는 데 ‘후진국형 정치’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며 지쳐있다. 더군다나 중도를 지향하는 유권자의 ‘정치참여’ 마저 발길을 더욱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문화도 ‘선진정치’로 탈바꿈해야 하며 언론도 정치인들에게 언론의 순기능을 보여줘야 한다. 언론이 중립적이질 않다면 ‘공정 보도’라는 단어는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요즘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 시대 즉 1인 미디어 시대로 그들은 그들 리그에 있어서 이미 언론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그 파장도 엄청나다. 그리고 그 언론 중에서도 일명 ‘지라시’를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하여 그 ‘폐단(弊端)’도 만만치 않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를 앞세워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인들도 진정성 있게 ‘선진정치’를 보여줘야 유권자들이 스스로 ‘정치라는 울타리’ 에 마음의 문을 열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을 제외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은 실로 막강한 자리다. 아울러 그만큼 책임 또한 크다. 그러므로 거대양당의 후보들만 아니라 군소정당 후보들의 정책공약 또한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영향력 있는 신문사와 방송사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대다수 국민은 바란다. 3-S 정치 (Three Slim policy) (슬림한 청와대. 슬림한 국회. 슬림한 지방자치 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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