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논설위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북핵 이슈와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 해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비핵화 답보상태로 인해 동북아에서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올해 들어 비핵화 논의가 멈춰서고 북한의 도발로 오히려 한반도 상황이 과거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과의 불협화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반면 미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까워지면서 ‘신 밀월’ 시대를 써내려 가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잇달아 열리는 미일 정상과의 외교 스케줄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과거사 문제 등 첨예한 갈등을 다룰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 여부조차 미지수다.
G20 회의 직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이를 발표한지 11일이 지났지만 방한 형식과 일정, 의제 논의는 진척이 없다. 여기에서 실무에 나서야 할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 유출 등으로 ‘아노미’ 상태다.
트럼프가 ‘북 의중 확인’을 요청했는데 김정은은 되레 미사일 도발로 답했다. 더구나 남북 대화도 막혀 6월 한미 회담 전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트럼프의 방위비 등을 청구하는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아베는 징용 배상 등 한국과 각을 세워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한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나 성사가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다시 한 번 ‘비핵화 청구서’ 계산기를 꺼내 들 태세고, 미국과의 밀착을 이어가는 일본은 한국을 향한 견제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강한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시각 차를 드러냈다.
일본은 원래 북한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릴 때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지원과 중국.러시아의 양해하에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추진한다’는 새 방향이 설정됐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여기에 한미 정상 통화 유출이라는 초유의 악재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남은 한 달여 동안 북한을 움직이는 게 급선무다.
어떻게든 남북 간 돌파구를 열어야 한미.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기에 남북 관계와 별개로 한미. 한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장관 2년…한국 외교의 참혹한 성적표는 ‘청와대 외교’의 실패다. 외교를 남북 관계의 종속 변수처럼 다룬 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특히 외교는 정권에 따라 널을 뛰어선 안 된다.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가 이를 반증한다. 청와대가, 통치권자가 그러려고 하면 이를 막아서야 하는 쪽이 외교부요, 외교장관이다.
지금처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중 어느 한 나라와도 가깝지 않은 적이 우리역사에 또 있었을까.
무엇보다 한국 안보의 주축인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 미일 중일 관계는 이보다 좋을 순 없는 요즘이라 더욱 대비된다.
문 정부의 외교를 ‘우왕좌왕’ ‘오락가락’ ‘실종 상태’ 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반도 운전자’자리를 자처했던 큰 소리는 이제 꼬리를 내렸다.
이번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쩠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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