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주한미군 철수’가 트럼프의 ‘흥정물’인 ‘외교 승리’인가.
다음 달 말쯤 열릴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약속하면 한-일 동맹국 곤경에 빠뜨리는 ‘재앙적 성공’으로 평가될 것이다.
우리나라 좌파는 오랫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도 ‘주한미군 철수’에 99% 마음 굳힌 듯 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6.25 직전처럼 한국을 중시 안 해 한미동맹 해체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이미 끝났다. 북핵 보유 현실 수용할 수 밖에…
‘완전한 북 핵폐기’ 사그라지고 ‘북 ICBM 제거’가 협상 목표라니…2차 미-북회담도 김정은, 트럼프에 판정승 될까?
2차 정상회담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하거나 실질적 합의를 하기보다 미-북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또 다른 합의를 하는 정도일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회담의 외형상 목표인 ‘비핵화’ 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으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것이 미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의 말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으로선 트럼프가 북한에서 더 큰 양보를 얻는 대신 주한 미국 감축, 철수를 약속하는 경우에 신경 써야 한다. 이미 트럼프가 시리아 주둔 미군을 빼내고 있고 NATO내 미군 철수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는 한참 먼 시나리오가 아니다.
더욱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유지관련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작년 한 해에 9602억원 을 분담금으로 지출했지만 트럼프는 그 두 배로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쉽게 미군철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저버리고 곤경에 빠트리는 ‘재앙적 성공’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와 군축의 전제조건인 핵.미사일 현황 신고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추가 실험 동결과 기존 핵무기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통제하는 선에서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이미 수명이 다해 가동하지 않고 있는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고 IAEA 사찰단의 방문 허용 같은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런 합의의 핵심은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해체하겠다는 북한의 악속일 것이다.
그 반대급부로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모색할 것이나 이는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 등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미 행정부는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허용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파이프라인 건설 같은 광범위한 대북 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은 또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 선언, 미군 핵무기의 한반도 밖 이전 배치에 합의할 수도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철수 결정까지 내린다면 한국과 일본은 홀로 내버려져 핵보유국 북한과 상대해야 하며, 이것은 두 동맹국에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북핵 위협의 강화, 우리 국방태세의 약화, 국민들의 안보의식 저하, 동맹의 붕괴 등 안보에 관한 요소들이 최악의 상태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2019년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안보위기는 언제든지 폭풍으로 돌변할 수 있다.
북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막지 못하면 2019년 국가안보 풍전등화를 방치하는 것이다.
오히려 한미동맹강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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