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기 본지 주필/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을 그렇게 띄워줬지만 돌아온 건 욕지거리 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그날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는 ‘솔직 담백’ ‘침착’ ‘연장자를 존중’ ‘예의 바른 모습’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협상 전략’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북한을 정상 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았다”고도 했다.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에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는 것이다.
같은 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포럼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2.3세 경영자 중 김정은만 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그룹의 2,3세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승계한 뒤 기업가치를 수십 수백 배 높여 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비교다.
작년도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라고 한다. 1997년(-6.5%) 이후 최저다. 한국의 2.3세 경영자가 이렇게 기업을 운영했다면 당장 망했을 것이다.
문 정부 참모들도 한결같다.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은 경제 발전과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욕이 크다”고 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핵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결단과 의지”라고 했다.
김정은을 고무 찬양해서 핵 포기와 개방의 길로 이끌겠다는 계산이겠지만 너무 나가는 듯하다.
김씨 3대 세습왕조가 북한주민을 인간 이하의 노예로 짓밟고 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유엔의 노예지수 1위다.
고모부, 이복 형 암살과 김정은이 회의에서 졸았다는 등으로 처형한 군과 내각의 간부가 수백 명이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런데 “미-북 정상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던 문대통령을 향해 북한 로동신문은 “감히 입을 놀려댄 것”이라며 “쓸데없는 훈시 질을 해댄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운전자 석이 아니라 조수석에도 못 앉는다”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난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마당에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이 최근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사실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위반한 것인데 우리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유엔 및 한.미 독자제재 사항에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 올 들어 벌써 7건이나 된다. 거의 매달 한 번 꼴이다. 우리가 대북제재 그물에 앞장서서 구멍을 내는 꼴이다.
북 핵의 가장 큰 피해국인 한국이 대북 제재를 피할 궁리만 하는 것으로 비치면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지킬 이유가 없다.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는 “통일의 순수한 열망만 강조할 경우 안보와 자유가 위태로워져 남침 없을 거라고 장담하는 우리정부와 지도층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교수의 주장은 “통일의 열망은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통일은 현실적이지도 않다. 자칫하면 북한 주도의 통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이 완전한 합의를 이뤄서 통일에 이르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의 주도로 통일하겠다면서 충돌하는 것은 통일을 미뤄둔 채 평화공존 하는 것보다 못하다.
또한 같은 민족이라고 반드시 통일된 상태로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존중과 법치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간 미북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하여 모처럼 어렵게 시작된 북한비핵화 협상의 프로세스를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한 우리의 국익차원 초당적 외교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컨센서스, 그리고 견실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