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 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한미동맹 악화 시켰다” 미국 전문가 찬반 엇갈려.
중국의 대북전략 바꿀 수 있을지 불투명.
“외교적 모험 강행 얻은 게 뭔지” 일본 평가.
한국, 중국에 기울었다 의구심 극복해야.
북한, 한중 정상회담에 ‘무엄하다’ 반응.
이젠 한미일 공조 중심축 강화, 전승절 참석 이후 설득외교전략 펴야 할 때.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놓고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세력 충돌을 헤쳐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신 외교’ 선언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한국이 과거 냉전시대 ‘진영 외교’의 잔재를 탈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신 외교’ 선언은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의 안정을 이끄는 것이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시위라는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란도 많았다. 이제 외교적 혼란을 정비하고 한국 외교의 방향을 가다듬는 ‘전승절 이후 외교’전략을 짤 시점이다.
박 대통령이 맹방인 미국의 만류를 알면서도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강행한 결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미관계가 그 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한편 미국 보수파의 눈에는 “한국이 중국에 너무 기운 것 아니냐”고 믿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박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력시위를 지켜보는 장면을 미국이 곱게 바라보기는 어렵다.
일본은 이 틈새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빌미로 “한미일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건 한국 때문”이라는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대통령은 당장 10월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으로서는 제1의 교역 대상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G2 사이에서 대한민국 외교는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얘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 대통령을 정상회담에 이어 단독 오찬을 하는 등 최상의 예우를 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의전만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내실이 있었는지 따져보고 요구할 사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정상회담 발표문과 달리 중국 측 설명자료는 #한반도 통일 #북핵 6자회담 재개 등 한국의 관심분야에 진전이 없었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의미 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공감’ 등은 한국 발표문에만 있는 대목이다. 중국이 우리정부의 이런 발표를 양해한 것이지만, 이는 앞으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한국의 몫이라는 과제를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북핵과 관련해 두 정상이 과거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대도 이번 회담에서 ‘북핵 불용’이 아니라 ‘여러 차례 천명한 한반도 비핵화’ 만 언급하는 등 과거보다 진전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로 기록됨 직하다.
‘긴장 고조 반대’와 ‘한중은 세계평화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시주석의 발언 역시 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 뿐 아니라 고고도미사일(THAAD 사드) 배치 등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한국이 ‘조속한 평화통일’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종전과 다름없이 ‘장래에 한민족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지한 것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의 태도는 외세 즉 주한미군 없는 남북통일을 원한다는 북한 주장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해 시 주석의 분명한 지지를 받아내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깝다.
각별한 의전과 예우로 최고의 환대를 받았다 해도 개인적 친분만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 외교란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