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세월호 참사 재조사, 국정 농단사건-정윤회 문건사건 재수사,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사드 국회 동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 임명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사됐으면”이라고 했다.
“또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수사로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조수석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지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언급이다.
문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 이상 청와대의 수사지휘는 없다는 조수석의 말이 맞는가, 무엇 무엇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맞는가.
세월호 사고조사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인양 선체조사 단계까지 가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도 검찰-특검-검찰로 이어지며 수사할 만큼 했다. 관련자들도 다 기소됐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민정수석 임명 첫날부터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지시하고 개입한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다음날 검찰수사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 어느 말을 믿어야 하나.
정윤회 사건 재수사가 그렇게 화급한 사안인가. 어차피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 자체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대통령이 또 검찰에 정치보복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당하고 감옥에까지 가 있다. 더 이상의 형벌이 없을 것이다. 그것도 모자란다고 청와대가 권력을 잡자마자 다른 일 제쳐놓고 이미 다 알려진 사건을 또 조사해 지난 정권을 손 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국민이 바라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정교과서 폐기는 좌편향 교과서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일이 될 것이다. 문대통령은 국정교과서가 다른 교과서들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선택 기회도 주지 않고 없애버리는 것은 역사교육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는 것이다.
사드도 ‘적폐 청산’ 대상인가. 급기야는 더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의 ‘사드 청문회’와 ‘사드 배치 즉각 중단’요구와 국회의 동의 요구가 나왔다.
벼르고 별렀던 ‘적폐 청산’을 착착 진행하는 기색이다. ‘적폐’야 물론 청산해야 하겠지만 사드도 적폐처럼 간주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드라이브가 장차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향후의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일만에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지 않았는가. 북한의 이번 도발을 보면 대화기조로 변화를 꾀하는 문재인 정부를 더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문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햇볕정책2’로 요악되는 대북 유화공약을 재검토 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인 사드문제로 내분을 겪는 것은 적전분열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은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결코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포퓰리즘 정치를 하라는 것도, 여론의 추이에 따르라는 것도 아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자기를 버리고 전체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설 때,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김정은은 문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렸다. 문대통령이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정치적 견해를 벗어나 현실에 바탕을 둔 전략과 전술로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문대통령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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