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국민의 힘/대구광역시 서구)
희망리턴 폐업지원(‘17) 2,918건→ (‘20) 2만5,410건 8.7배,
금액은 11배 이상 늘어
(건수) 점포철거 104배, 사업정리컨설팅 3.8배,
법률자문 5.8배 증가
<정치부=정완태 기자> 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의미이다.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918건, 2018년 4,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1월초 기준으로 1만9,714건이 지원되어,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에 근접한 수치가 집계되고 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 또한 증가했다. 2017년 26억3,500만원, 2018년 32억7,000만원에서 2019년 190억1,300만원, 2020년 298억3,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은 11월초 기준 241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급증했다. 무려 10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외 ▲사업정리컨설팅은 2,808건에서 1만681건으로 3.8배, ▲법률자문은 2019년 기준(2019년부터 시행) 545건에서 2020년 3,194건으로 5.8배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임기 간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