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행안위원장/서울 중랑 갑)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525억원(15조원 발행규모)으로 확정
지역방역일자리,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반영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예산 8.1조원, 부대의견 담아 국회 예결위로 회부
<정치부=정완태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5일 전체회의를 주재해 행안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83조 5,500억 규모다.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경제백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예산이 8,125억원을 증액한 1조 525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조원대 국비를 투입해 15배인 15조 규모의 효과를 볼 수 있어 민생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으로 손꼽혀 왔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역방역일자리(약 7천명) 예산 21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금융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중심의 이차보전·보증을 위한 예산 1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비 현실화를 위해 129억원을 증액했다.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조사시 신빙성 확보를 위해 분석 전문가 참여 지원 예산 3억원을 증액했다.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시범도입을 위한 예산 20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 국민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개인에게 방역을 맡기게 된 상황에서 개인 방역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증액 의견을 피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방역본부를 맡고 있는 행안부 장관께 요구합니다. 개인적 방역을 위해 행안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빨아써서 보푸라기가 인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이 소독제를 가지고 계실까요? 외출 후 실내 방역도 해야 합니다.
체온계, 마스크, 상비약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응급실에 가서 검사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있기 전에 응급실로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제적 부담이 들게 마련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여야 의원님들이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분들을 봐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예산 8.1조원은, 부대의견에 담겨 국회 예결위로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