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 갑)
환경부 개선안에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 제한, 우수사업장 할인율 확대 등의 내용 담겨
보험료 지급결정 기간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
노웅래 의원,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정치부=정완태 기자>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보험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이 30%에 달하며, 보험처리까지 평균 482일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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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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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도
(‘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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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도
(‘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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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도
(‘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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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연도
(‘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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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연도
(‘2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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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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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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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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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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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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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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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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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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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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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실에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및 할인율이 확대되며, 직권 손해사정 도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속지원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제한되며, 남은 이익을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급결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약정 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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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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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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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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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수익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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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분담 국가재보험 도입
- 보험료 환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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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익 제한(100억원 이하)
사업장 환경개선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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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장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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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손해사정조사 도입
- 환경손해사정사 교육
-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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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 기간 단축(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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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평가 등 약정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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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미준수 위약금 도입(미 개선시 약정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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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이행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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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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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