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국민의 힘/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지난 ′18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처우 개선책 마련했다지만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 매년 200명 넘어
<정치부=정완태 기자> 최근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의 가축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억의 혈세 또한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은 매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적정 인원의 가축방역관을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난 3년간(′18 -′20) 가축방역관의 부족 인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방역업무 공백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을 보면, ▲‘18년 202명 ▲‘19년 230명 ▲‘20년 23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의 비율은 ▲‘18년 12.6% ▲‘19년 15.1% ▲‘20년 13.9%로 산출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았을 때,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8년 부산 41.7%, ‘19년 부산 43.5%, ‘20년 전남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의 경우에는 인원이 넘치는 반면 전남은 57명이나 부족하여 가축방역 혜택에 대한 지역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이후, 매년 경기도와 강원도 인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0년 기준 가축방역관 정원 222명 중 29명, 강원도는 정원 166명 중 23명이 부족했다.
이는 3년간 약 4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참사로 이어졌고, 1,350억이 넘는 혈세가 살처분보상금으로 투입되었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수 년 째 이어져 온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의사 연 평균 소득신고 금액은 6,2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높다고 하는 임기제 가축방역관 연봉이 평균 5천만원 안팎에 불과하며, 일반 방역관의 처우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8년부터 처우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가축방역관(수의직) 인사지원 방안’을 시행중이라고는 하나 인원이 매년 부족한 실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효성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약 7천45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고, 5,151억의 혈세가 투입되었다”며 “가축방역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는 최우선 국가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가축 전염병 방역실패는 서민밥상 물가 상승에도 직격탄을 미친다”며 “코로나 방역 실패에 이어 가축방역 실패 피해까지 국민에게 짐만 지우는 방역 무능 정부로 기록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