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2020년 217조 규모…세계 15위 수준, 한국은행 투자 늘려야
규모 확대와 더불어 정책 대응하는 국부펀드 기능도 검토해야
<정치부=정완태 기자>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의 운용 규모를 대폭 키워 5백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KIC가 운영하는 규모가 작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부펀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으로 KIC가 운용하는 액수는 1,830억 달러로 약 217조원 규모, 세계 15위권이다. KIC 내부에서는 운용규모 면에서 6~7위권인 싱가폴의 테마섹이나 GIC를 모델로 삼고 있다. 세계 1위는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로 1,568조에 이른다.
현재 KIC는 기획재정부가 821억달러,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300억달러 가량을 위탁해서 쌓은 누적이익을 더해 지금의 투자규모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은이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가운데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 투자기관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운용금 위탁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한편, 한국투자공사법은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등과 같이 국내투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맞아, 세계의 주요 국부펀드들이 자국 경기 대응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악화된 경기 환경에 대응하여 노르웨이, 싱가폴 등 주요국 국부펀드들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정부에 긴급지원, 혹은 기금에 출자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평가다.
김두관 의원은 “국부펀드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KIC가 운용성과를 보여온만큼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직접투자는 문제가 있겠지만, 코로나와 같은 국내 경기를 고려한 정책적 운용은 고려해볼 시점 ”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