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대폭 줄이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지역 갈등 등으로 인한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 기반 신규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품 경량화와 재질 전환을 추진하고,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은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과대포장 제한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쉬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폐기물 부담금도 제품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핵심이다.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율은 현재 10%에서 2030년 30%로 상향된다. 정부는 설비 교체 지원과 스마트 공정 도입,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도 병행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도 강화된다. 인공지능 기반 선별 설비와 전처리 시설을 확대하고,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생산을 활성화한다. 재생원료 인증제와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카페,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개인컵 할인제 등 생활 속 감축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분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입자원 의존과 대량생산·폐기 구조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을 통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