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수입·생산·판매량 등 보고 의무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공급물량·대상 지정 첫 조정명령 발동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매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되면 요소·요소수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